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5(終) 문제 정답률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이하며 '말랑말항한 법(soft law)' 지문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 문제 1, 정답률 대략 60% 초반

선지 1)

특정한 국제적 기준(바젤 협약)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바젤 1 협약 -> 바젤 2 협약 -> 바젤 3 협약)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신뢰를 통한 구속력, 회원국 2개국, but 100개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르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냥 화제 그 자체인 문장입니다. 선지 1번을 읽고 음... 맞는 거 같긴 한데 일단 2~5번 다 읽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화제는 지문을 읽다가 길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GPS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화제도 제대로 잡고 문제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면 분명 또 뒷 문제를 읽다가 다시 지문 읽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화제는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잡아가세요!!

 

정답은 1번 입니다.

 

# 문제 2, 정답률 대략 50% 후반

선지 3)

딱딱한 법이 제재가 형성하는 구속력 / 말랑말랑한 법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라는 정보 역시 이 지문의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보자마다 틀렸다는 걸 보지 못했다면, 1번 문제와 마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화제를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잡아가자!!

 

 

 

 

# 문제 3, 정답률 대략 40% 후반

선지 1) 뭘 강조했었는지 느끼셨나요? 

분명 바젤 1 협약에서 국채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신용도를 고려하여 정해진 게 아니라 자산 유형(국채/회사채)에 따라 획일적(0%/100%)부여됐었습니다.

 

지문에 내용 중에서 '고정적' = '획일적' 이에 준하는 느낌의 단어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선지 1번 처럼 '변동하는(상대적인)' 이라 서술하면서 오답 선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항상 고정적인 내용은 놓치지 말고 가져가세요!!

 

선지 4)

이 선지 역시 언급했던 선지입니다.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언급된 경우였죠?

그러면 선지 4가 뭔 내용에 대한 서술인지 생각해 봅시다.

 

바로 '내부 모형(의미를 받아들일 때 내부적으로~ 처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선지는 없습니다!! 이래야 평가원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 입니다.

 

선지 5) 그런데 왜 하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 한다고 선지에 나와 있을 까요?

 

1> BIS 비율 8% 이상

2> 바젤 3 협약: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 6% 이상

3> 그러면 보완자본이 2% 가 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8% - 6% = 2% 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선지인 겁니다.

 

하지만 보완자본이 2%가 되든 말든... 기본자본은 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젤 3 협약에서는 그냥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회복력을 강화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냥 만들어지는 선지는 없습니다!!

 

# 문제 4, 정답률 20% 중반

먼저 <보기> 정리를 해보자면

- 자산은 지문에서 예시를 든 국채와 회사채만 있다 합니다.

-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을 따르고

-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

 

참고로, <보기>를 보면 뭔가 분수 모양 같지 않나요?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또한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후순위채무 순서까지...

 

헷갈리지 말라는 배려가 느껴집니다...

 

선지 5) 바젤 3 협약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

이를 위해

1> 단기후순위채무 제외

2>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 6% 되어야 함

 

그런데 보완자본 10억 늘린다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 6%가 되나요??

앞서 지문을 분석할 때 다소 강제적이더라도 카테고리화를 해놨기 때문에 기억 살짝 안 났더라도 바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번 정답

 

# 문제 5, 정답률 30% 중반

 

선지 4) 

만약 선지 4번에 '강제성 없는', '준수 의무 이행' 이런 키워드만 보고 정답으로 골랐다면?

 

재수를 해야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선지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죠

 

분명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라고 나와있습니다.

'회원'은 바젤 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핵심은 지킬 필요가 없는 = 비회원국 =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선지 5)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 지킬 필요가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 알아서 지키는 모습)

 

말랑말랑한 법(soft law)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놀랍게도 선지 4번을 정답으로 고른 비율과 5번을 정답으로 고른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5번 선지를 읽기 전 4번 선지를 대충 쓱 읽고 맞네~ 하고 넘어갔는 비율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겠죠?

 

 

# 문제 6, 정답률 40% 후반

이런 문제가 너무 편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밑에 한 이 말이 위에서 한 그 말을 재진술하고 있구나~ 같은 말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말입니다.

 

선지 3)

국제 금융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의 상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입니다.

 

전반전으로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지문이었습니다. 지문 자체의 무게감도 무거웠겠지만 아마 실전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접근조차 못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지문 자체가 후반에 있으므로) 아마 이 한 지문만 풀어봐라 했으면 이렇게 까지 정답률이 낮진 않았을 난이도입니다.

 

그렇지만 문제 5번 처럼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던 것도 맞았던 지문입니다. 

 

이것으로 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지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