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1

안녕하세요

 

19년(20학년도) 수능 국어 독서 지문 중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지문 리뷰를 하겠습니다.

 

# 1 문단

1)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제시되는 개념의 정의는 당연히 확실하게 체크해야합니다. 뒤에서 "너네 다 알지?" 하는 식으로 당연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조약'입니다. 여러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서로 간에 지켜 야 할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규범이라고 합니다.

 

 '조약'이라는 말의 의미 그대롭니다.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관습법'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려 주며 잡아주셔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관습처럼 지켜 지는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조약'의 체결이 없어도, 국제 사회에서 '관습처럼 받아들이는 규범'이 바로 '국제/관습/법'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 두 개념이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그 순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 단 '조약'과 '국제 관습법' 모두 '규범'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뽑을 수 있겠죠? 정의 체크를 집요하게 했다면 둘 다 '규범'으로 정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나아가 '조약'은 '명시적'으로, '국제 관습법'은 '관습처럼' 만들어진 규범이라는 '차이점'도 잡아 주시면 됩니다. 

2) 이렇게 국제 사회에서 지키고 있는 '규범'과는 다르게,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사항'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권고적'이라는 말과 '법적'이라는 말을 바탕으로 비교 포인트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죠? '경제 관련 국 제기구'의 말은 '권고적'이므로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할 테니까요!

 

한 발짝 더 생각하면 여기서 '법적 구속력'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앞 문장에 나온 '규범'에 대한 이야기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사항'이 '규범'들과 비교되고 있다는 것만 인식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이를 바탕으로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같은 '규범'들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정보도 자연스럽게 챙겨가야겠네요.

 

3) 그런데 이 '결정 사항 중 BIS 비율 규제 같은 것은 '비회원', 즉 '굳 이 지킬 필요 없는 나라'에서도 준수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앞 문장들의 맥락 속에서 '비회원'이라는 단어 가 의미하는 바를 재진술하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 원래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사 항'이 마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일종의 '예외'라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첫 문단부터 제시된 예외는 당연히 지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이렇게 굳이 지킬 필요 없는 것을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지키는 상황, 즉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예상 그대로 앞 문장에서 나타난 예외 상황이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결정 사항을 도대체 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인지 그 이유가 이 지문의 화제였던 겁니다!

나아가 이러한 '규범적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와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제재'와 '신뢰'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제재'라는 말은 '법적 구속력'이라는 말과 이쁘게 연결되네요. 그런데 이 지문은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신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잡아둔 이 지문의 화제는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결정 사항의 규범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와 연결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킬 필요가 없는 결정 사항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유는 '신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재진술'을 바탕으로 문장을 유기적으로 엮었더니, 지문의 화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