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한 법(soft law)5 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5(終) 문제 정답률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이하며 '말랑말항한 법(soft law)' 지문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 문제 1, 정답률 대략 60% 초반선지 1)특정한 국제적 기준(바젤 협약)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바젤 1 협약 -> 바젤 2 협약 -> 바젤 3 협약)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신뢰를 통한 구속력, 회원국 2개국, but 100개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르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냥 화제 그 자체인 문장입니다. 선지 1번을 읽고 음... 맞는 거 같긴 한데 일단 2~5번 다 읽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화제는 지문을 읽다가 길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GPS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화제도 제대로 잡고 문제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면 .. 2024. 4. 11. 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4 # 5 문단 1) 이러한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입 전부터 이걸 잘 지켰다고 해요. 느껴져야 합니다. 이는 1문단의 재진술에 불과한 내용구나 하는 느낌을 말이죠 또, 이제 슬슬 본 화제에 대해서 말 할려고 하나보네ㅎ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 사항을 스스로 나서서 지키는 상황! 입니다. 2) 그 이유는 미리 정리한 대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신뢰'인가 했더니, 먼저 나서서 국제적 기준을 지킴으로 써 은행이 '신뢰'를 줄 만하다는 신호를 보인다는 것이죠!, 재무 건전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은행들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뻔하니까요.(KEY Point, 믿을 만하다.. 2024. 4. 10. 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3 # 3 문단 1) '바젤 I 협약'에서 '바젤 II 협약' 으로 변화한 모습입니다. 카테고리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어떤 점들이 변화했는지 체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먼저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변화가 있네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게 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앞 문단의 '신용 위험 가중치' 부분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바젤협약'에서는 '신용 위험 가중치'가 '일괄적'이었습니다. 고정되었다라는 의미죠 즉, '국채· 회사채'라는 '자산의 유형'은 따졌지만, '신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신용도'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나 회사.. 2024. 4. 9. 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2 # 2 문단 1) 앞에서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사항'의 예시인 'BIS 비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비율 설정'입니다. '바젤위원회'라는 국제기구에서는 이 '최저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한 8%는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못해도 8% 정도의 '자기자본'은 있어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납득하며 주요 개념의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식도 하나 나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라는 정의를 바로 설명하지 않고, 'BIS 비율'이라는 결정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화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긴장하고 읽어봅시다. .. 2024. 4.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