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 law4 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5(終) 문제 정답률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이하며 '말랑말항한 법(soft law)' 지문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 문제 1, 정답률 대략 60% 초반선지 1)특정한 국제적 기준(바젤 협약)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바젤 1 협약 -> 바젤 2 협약 -> 바젤 3 협약)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신뢰를 통한 구속력, 회원국 2개국, but 100개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르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냥 화제 그 자체인 문장입니다. 선지 1번을 읽고 음... 맞는 거 같긴 한데 일단 2~5번 다 읽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화제는 지문을 읽다가 길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GPS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화제도 제대로 잡고 문제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면 .. 2024. 4. 11. 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3 # 3 문단 1) '바젤 I 협약'에서 '바젤 II 협약' 으로 변화한 모습입니다. 카테고리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어떤 점들이 변화했는지 체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먼저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변화가 있네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게 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앞 문단의 '신용 위험 가중치' 부분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바젤협약'에서는 '신용 위험 가중치'가 '일괄적'이었습니다. 고정되었다라는 의미죠 즉, '국채· 회사채'라는 '자산의 유형'은 따졌지만, '신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신용도'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나 회사.. 2024. 4. 9. 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2 # 2 문단 1) 앞에서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사항'의 예시인 'BIS 비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비율 설정'입니다. '바젤위원회'라는 국제기구에서는 이 '최저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한 8%는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못해도 8% 정도의 '자기자본'은 있어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납득하며 주요 개념의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식도 하나 나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라는 정의를 바로 설명하지 않고, 'BIS 비율'이라는 결정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화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긴장하고 읽어봅시다. .. 2024. 4. 8. 19년(20학년도) 수능 독서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1 안녕하세요 19년(20학년도) 수능 국어 독서 지문 중 [사회(법+경제)] '말랑말항한 법(soft law)' 지문 리뷰를 하겠습니다. # 1 문단 1)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제시되는 개념의 정의는 당연히 확실하게 체크해야합니다. 뒤에서 "너네 다 알지?" 하는 식으로 당연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조약'입니다. 여러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서로 간에 지켜 야 할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규범이라고 합니다. '조약'이라는 말의 의미 그대롭니다.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관습법'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려 주며 잡아주셔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관습처럼 지켜 지는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조약'의 체결이 없어도,.. 2024. 4. 5. 이전 1 다음
